국민의힘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 사안들을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대통령실의 동조 가능성까지 문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입법부·행정부가 이어 이제는 사법부를 노린 공세가 본격화됐다”고 주장하며,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에 대한 무차별 사퇴 요구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의 정책이 정권의 사법 통제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는 삼권분립 및 정치적 중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까지 포함해,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법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총회에서는 장외 투쟁 가능성도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국회 안팎에서 “법원 붕괴·독재 체제 출현” 등의 구호를 내걸며 여권의 행보를 규탄했으며, 구체적 방법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 투쟁 계획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측은 사법 개혁 및 법원 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단순한 정치 공세만은 아니라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권력 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행위로 보고 강경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의원총회는 사법부 거취 및 사법 제도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국회 안팎으로 확산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이병주 기자 ds5ec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