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총력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6개 지역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시책으로, 연천군은 이번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하지만, 실제 여건은 비수도권보다 더 열악한 접경지 인구감소지역이다.
전국적으로도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게 군의 입장이다.
연천군은 이미 2021년 청산면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다.
청산면은 기본소득 사업 이후 인구가 2021년 3895명에서 2024년 4068명으로 173명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며 ‘기본소득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유치에 강점을 지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유치를 위해 연천군은 전담 TF를 꾸려 자료 확보와 정책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부에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방문 당시 수도권 역차별 문제와 안보 희생을 언급하며 특별한 보상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김 군수는 “기본소득의 선도지역이자 롤모델인 연천군은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사업을 위해 준비된 지역”이라며 “사업의 지속성과 연계성 측면에서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역차별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연천군을 위한 정책 하나하나가 중요한 만큼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