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 그룹의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과 일명 ‘검찰 술 파티’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후보자 수가 250명에 달할 전망이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하루 동안 이어지지만 이번에는 극히 이례적으로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6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 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진행하며 배심원 후보자 수는 250명 정도로 하겠다”며 “통상 국민참여재판을 하루 정도 진행할 때 후보자로 약 130명에게 안내문을 보내는데 이 사건은 5일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첫날 배심원 선정 절차를 걸쳐 최종 배심원 수를 7명 또는 9명으로 추리고 예비 배심원은 1~2명가량을 둘 방침이다. 배심원 후보자 250명은 당일 법정에 출석해 무작위 추첨 및 검찰과 변호인 측의 기피 과정 등을 통해 최종 배심원으로 선정된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의 방법에 대해 “통상 재판 마지막 피고인 신문 마친 이후에 배심원 평의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된다면 배심원들이 각각의 쟁점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마지막 날 (종합해서) 조율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그날그날 해당 쟁점별로 평의를 마치는 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 날에는 양형을 위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박도 가능한데 그렇게 된다면 배심원들이 5일간 출석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있고 숙박하게 된다면 통신기계 사용 금지 필요성도 있어 제약이 있어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할까 한다”며 “평의 결과가 사전에 유출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재판부가 강력하게 (조치)할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고인 측의 협조 없이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그는 이와 별개로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