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여권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느냐”며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다.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니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나”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재판소”라며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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