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시의회의 대규모 추경예산 삭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민 편익과 미래 성장 동력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고양시는 15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142억원이 감액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삭감은 15개 사업에 걸쳐 이뤄졌으며,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전략 사업 다수가 포함됐다. 특히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60억원), 청사 공간 개선을 위한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예산’(40억원), 성사혁신지구 임차확약 청구금(20억4000만원), 국제적 위상의 제고가 기대됐던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7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눈에 띄는 것은 반복적으로 삭감 대상에 오른 사업들이다.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분석 용역’과 ‘고양시 공립수목원 타당성 검토 용역’은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용역임에도 벌써 8차례나 삭감되며 민선 8기 내 착수 자체가 가로막히고 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역시 자율주행버스 운행과 재난관제시스템 구축 등 생활 밀착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차례 삭감을 당하며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민간 협력 사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경기도 공모 선정 사업인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 프로젝트는 민간 기업 참여가 예정돼 있었으나 시비 부담분 전액이 삭감돼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청사 부서 재배치 예산도 전액 삭감되면서 행정 효율성 저하와 시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가 2018년 의회의 승인 계획 범위 내에서 편성했음에도 이유 없는 전액 삭감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삭감은 국제 행사 준비에도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진행하는 국제 대회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가 대표적이다. 대회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것은 고양시가 UCLG 총회와 고양콘 등 글로벌 행사 유치를 통해 쌓아온 국제적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사혁신지구 운영 예산 삭감도 협약 불이행 문제로 행정 신뢰도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안길 것으로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반복되는 삭감에도 불구하고 매번 편성하는 사업들은 시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시민 편익보다 정치적 이해가 우선됐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도시 이미지 추락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나 일산테크노밸리, 영상문화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시민의 삶을 우선 고려하는 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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