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항 주변 고도제한 관련 국제 기준이 70여년 만에 바뀌면서 김포공항을 둘러싼 개발 규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을 받아왔던 강서구는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강서구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진행한 프레스투어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고도 관리 기준 개정이 김포공항 인근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진 구청장은 “ICAO 개정안 서문에는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다”며 “김포공항 비행 절차와 실제 항공기 운행 과정을 보면 활주로 동북쪽은 고도 제한 높이를 45m에서 80m로 상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ICAO 지난달 4일 약 70년 만에 항공고도 관리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그동안 ICAO는 특정 거리까지는 건물을 비롯한 장애물의 높이 기준을 획일적으로 제한해 왔다. 김포공항의 경우 반경 4㎞ 구역은 건축 높이가 45m, 아파트 15층 수준에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해도 고층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주변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했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상 고층 건축이 불가능하다. 반면 평가 표면은 각국이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필요하면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 전 기준은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4㎞ 구간은 건물 높이를 45m까지, 4~6㎞까지는 최대 100m로 일괄 제한했다. 개정안은 수평 표면을 반경·높이에 따라 3.35㎞까진 45m, 5.35㎞까지는 60m, 10.75㎞까지는 90m 등 3단계로 세분화했다. 강서구는 “3.35~4.3㎞ 구간은 현행 45m에서 60m로 상향돼 최대 15m의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이 오히려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실제 기존 규제에 없던 5.35~10.75㎞ 구간에는 새로 90m 제한이 도입돼 목동·여의도 등 고층 빌딩 밀집 지역에는 규제가 더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진 구청장은 “ICAO의 기준은 의무규제가 아니라 검토기준이다. 각국의 항공기 운항과 도시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며 “높은 건물이 있음에도 사고가 나지 않고 있다는 건 이미 비행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걸 사실상 반증하는 것이다. 그게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서구는 개정 기준에 맞춰 고도제한을 최대한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비행 운항절차 중심’의 규제완화 방한을 적극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진 구청장은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현재 45m 제한인 곳 중 항공기 운행에 문제가 없는 지역은 건물 높이를 80m까지 높여도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건물 한 층 당 높이를 3m로 봤을 때 45m 제한 시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면 80m 기준 시 25~26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보다 고도제한이 불리해지는 지역이 발생해선 안 된다. 이는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ICAO 개정 취지와 배치된다”며 “강서구민들의 오랜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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