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사이버사기 피해가 1만5305건에 달했지만, 검거율은 57%에 그쳤다. 범죄 증가 속도에 수사당국의 대응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만3505건, 2022년 1만3332건, 2023년 1만380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10.9% 증가한 1만5305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2021년 79.5%, 2022년 76.5%, 2023년 63.2%에서 지난해 57.0%로 계속 하락했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만8920건으로 전년 대비 24.5% 늘었다. 피해자 수는 27만9416명, 피해액은 3조4062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피해액만 놓고 보면 2021년 1조1719억 원, 2022년 1조1653억 원, 2023년 1조8111억 원에서 지난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중고 거래 등 직거래 사기가 10만539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쇼핑몰 사기(7760건), 게임 관련 사기(9077건)도 급증했다. 특히 이메일 무역 사기는 발생 건수는 적지만 검거율이 한 자릿수에 그쳐 취약 지점으로 지적된다.
부산의 지난해 발생 건수는 서울(2만8358건), 경기 남부(4만 735건)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았다. 인천(1만4372건), 경남(1만5055건)보다 높은 수준이다.
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지능화되는 반면, 경찰의 검거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은 사이버사기가 새로운 수법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거래 시 판매자 검증과 ‘사이버캅’ 앱 활용 등 시민들의 사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사이버사기 피해는 매년 급증하는데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경찰이 사후 적발에 머물지 않고 사전 차단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정책·제도를 재정비해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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