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무역 협상 세부 합의를 위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익이 되지 않는 협상엔 사인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미국도 강경한 자세를 고집하면서 무역 협상 교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워싱턴DC로 입국한 뒤 뉴욕으로 차로 이동해 러트닉 장관을 일대일로 만나 후속 협상을 진행했다. 11일과 12일 이틀 연속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한 채 뉴욕에서 귀국길에 올라 한국 시간 14일 인천에 도착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정도”라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무역 협상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달러(약 486조원)의 성격과 방식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가로 대미 투자를 요청했는데 이를 두고 직접 투자냐 대출과 보증이냐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협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도 점점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러트닉 장관은 이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인 지난 11일 미 CNBC에 나와 일본이 최근 관세 협상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며 “유연함은 없다.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합의 이전 수준인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일본은 대미 투자금 5500억 달러에 대해 미국 투자처를 지정하면 45일 이내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 후에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기로 했는데 한국에도 이런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미 간 무역 협상 세부 조율을 마치고 서명을 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가까스로 해결된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무역 협상에도 돌발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측이 한국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어서다. 러트닉은 지난 11일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현대차가 한 일은 근로자들을 관광 비자로 들여보낸 다음 그 공장에서 일하게 한 것”이라며 “현대차 같은 큰 기업이라면 충분히 정식 비자를 받을 능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도 러트닉과의 회동에서 관세 문제뿐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비자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상임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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