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42명은 1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법원장들은 공동명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에 사법부는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한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말했다.
김영석 플랫폼전략팀장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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