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를 앞두고 ‘재판의 독립성 보장’과 ‘사법부의 개혁 논의 참여’를 강조하고 나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 역시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념사에는 자성의 목소리도 담겼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관 증원은 사실심인 1심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이 충원되는 대로 제1심에 집중적으로 법관을 배치하겠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특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는 결을 달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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