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앞두고 여당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 대법원에 출근하며 “대법관 증원 등 개혁 입법에 대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늘 이야기했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인력의 현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 그런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이 위헌이 아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 등 발언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다”며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회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 전 사법개혁 입법을 예고하며 속도를 내고있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서는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서 법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한다. 임시회의가 열리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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