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운영 관련 사항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제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해 초기 판로 및 성장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다.
강희훈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해 1조220억원대였던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028년 2조원, 2030년 3조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공공이 혁신제품을 먼저 구매해 검증하는 절차인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529억원이었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관련 정부예산안은 내년에 1.6배 증가한 839억원으로 책정됐다. 시범구매 후 공공기관의 후속 구매가 6배에 달했던 만큼 조달청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1.0~1.7% 수준인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목표 비율도 더 늘려 공공수요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일례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따로 받아야만 했던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를 하나의 평가로 통합하고, 혁신제품 지정 지원 기회도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평가의 간소화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공공성·혁신성에 각각 최소 통과기준(커트라인)을 정하기로 했다. 두 항목을 모두 통과한 제품에 혁신제품 지정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혁신제품의 수를 2030년 5000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 등 전문 연구기관을 유망 혁신제품 발굴을 위한 ‘스카우터’로 지정키로 했다. 각 연구기관은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 전용 트랙도 신설해 첨단 분야의 공공조달 진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수요 발굴과 실증 과정을 관리하는 ‘실증코디네이터’도 도입한다. 실증코디네이터는 AI 등 첨단 혁신기술을 시험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직접 발굴하고 실증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혁신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혁신장터 거래 중지 근거도 마련하는 한편, 올해 30억원 규모인 혁신제품 연구개발(R&D) 예산은 100억원으로 늘린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상용화 이전의 혁신제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해 우리 경제가 진짜 성장을 이루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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