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3대 특검법을 수정해 11일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수사인원 확대는 최소화해 10명을 안넘기로 했고, 수사기간 연장은 없던 걸로 됐다. 또 민주당이 의무로 밀어붙였던 내란재판 생중계는 재판장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수정하는 대신 민주당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검 수사인원 최소화, 특검 기간 연장 없음, 재판 생중계는 재판장 판단에 맡긴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부분은 특검의 수사 인원 증원이 과다하고 아직 80일이 남았는데 3개월 연장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또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하고 군 검찰에 이첩하거나,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지휘하는 건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은 예정대로 11일 처리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요구를 담아 수정안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특검 인원 증원에 대해 “야당이 수사인력을 전면적으로 삭제해달라고 했는데 최소화시켰다”며 “민주당은 특검 요구와 야당요구를 조정했다. 특검에서 요구한 인원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인원만 증원하는 걸로 보면 된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일단 10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 “기본적으로 특검 수사는 필요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30일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수사기간 연장은 안하는 걸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김건희 특검이 30일씩 2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안이 들어갔으나 특검법 자체에 이미 30일 연장 부분이 있어 추가하지 않고 원래 특검법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여야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개정안에 포함했던 1심 재판 생중계 의무조항도 ‘재판장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바꿨다.
문 수석부대표는 "“심 중계는 국가안보나 공공 안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명백한 것만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의무화 중계는 대법원에서도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대신 금감위 설치에 협조하기로 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논의 절차를 거쳐야하고 상임위에서 새로운 정부가 조직개편하는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조직개편이 합리적이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검찰청 폐지 관련 정부조직법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오늘 논의대상은 아니었고 오늘은 특검과 금감위 설치법만 논의했다”며 “나경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문제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성평등 청소년가족부 설치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했다.
여야는 수정된 특검법 개정안을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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