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행정력 낭비와 공직사회의 명예 실추가 발생했다며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끈 손성익 위원장을 형사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준태 환경국장은 “지난 6월 19일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손성익 조사특위 위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며 “이는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행정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이 있었다며 지난 9일 시의회에 거짓 증언자를 고발해 줄 것도 공식 요청했다.
이번 고소는 지난 9일 부결된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 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 결의안’ 논란과 맞물려 있다.
파주시는 자신들의 조치가 의회의 조사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해 온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경찰 조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또한 파주시는 조사특위가 입찰 담합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행위자를 특정하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수사 의뢰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회의록 공개가 지연돼 수사 절차도 늦어졌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회의록을 확보해 검토했지만, 증언은 대부분 전언에 불과하거나 사실과 달랐으며, 여전히 구체적 행위자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오히려 일부 증인들의 악의적 거짓 증언이 의혹만 키웠다”며 “정상적인 의정 활동은 존중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강요, 협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고, 행정사무 조사권이 시민을 위해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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