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신용자에게 이자를 높이고 저신용자에게 이자를 낮추자는 이재명 대통령 방식은 틀렸다”고 10일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연 15%대인 서민대출 금리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며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신용자에겐 저율의 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 주지만 저신용자에겐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우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느냐”며 대안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면서도 “약속을 지키면 징벌을 받고 약속을 어기면 보상을 받는다면 누가 힘들게 약속을 지키려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한 전 대표는 “이 정책대로 하면 현실 세계에선 금융기관들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도 크고 이자도 낮은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자체를 꺼리게 된다”면서 “저신용자들이 대출 기회를 박탈 당하고 더욱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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