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모 서기관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이 김 여사 일가 땅이 몰려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지난주 김 서기관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했었다. 이번 조치로 김 서기관은 대기발령 후속 조치 때까지 원주국토청이 아닌 국토부 소속으로 있게 된다.
국토부는 김 서기관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행정적 인사 운영상 제도이기에 특검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복귀할 수 있다.
김 서기관은 지난 7월 15일 특검의 첫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5일에는 추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지난 7월 14일 김 서기관의 자택과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일에도 원주국토청과 자택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 노선을 양서면 종점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갑자기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김 서기관은 당시 용역업체와의 소통을 담당한 실무자였다. 특검팀은 용역 계약이 체결된 2022년 3월 29일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용역상 편의를 대가로 대안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용역업체는 2022년 4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린 양평군 강상면 종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특검팀은 김 서기관의 선제적 요청 없이 용역업체가 대안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2023년 7월 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특검은 지난 7월 14일 국토부와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행했던 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9일은 증거은닉 혐의로 동해종합기술공사 사무실과 직원 2명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박재현 차민주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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