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이 최근 ‘원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래 소속돼 있던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불똥이 특검으로도 튄 셈이다.
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에 소속된 일부 파견 검사들은 최근 특검 지휘부에 이달 말 일선 검찰청으로 각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제기·유지를 맡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데 따른 것이다.
검찰청 복귀를 희망한 검사들은 주로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통일교 게이트’ 수사팀에 소속된 인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 내 다른 수사팀에서 공식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힌 파견 검사들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에서 기존 근무 검찰청으로 돌아간 검사는 지금까지 1명인데, 해당 검사의 복귀 사유는 검찰개혁 법안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내 파견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염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간부는 “친정이 곧 없어지는 판국에 특검에서 수사할 마음이 들겠느냐”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하면서 정작 특검에서는 검사들에게 과중한 수사 업무를 부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소 통합’이 이뤄진 특검이 ‘수사·기소 분리’에 초점을 맞춘 여권의 검찰개혁 방향과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특검 내부에서도 정작 특검은 수사·기소 분리를 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평검사는 “특검에서도 경찰 중심의 수사가 이뤄지는 게 검찰개혁 방향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검 내부에서는 여권에서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특검 수사를 주문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에 건진법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수사관들이 대거 파견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를 특검에서 수사할 경우 ‘셀프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이를 상설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아닌 특검에 의한 수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도 “별도의 독립된 특검 혹은 상설특검에 의해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김건희 특검이 워낙 사건이 많으니 상설특검을 통해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당정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자창 박재현 차민주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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