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등을 규명할 국정조사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는 10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도의 재난 대응 체계 등에 대해 답변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각 부처와 충북도, 검찰과 경찰, 민간기업 관계자 등 무려 58명의 증인들이 출석한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 방문규 전 국무조정실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 기관장들이 다수 포함됐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지자체장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등 현직 기관장들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정조사는 10일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15일 현장조사와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23일 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국정조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발생한 참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되짚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국정조사에서 집중포화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지사는 참사 이후 유족들로부터 고발된 관계 기관의 최고 책임자 중 유일하게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지사를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등 검찰 수사의 적절성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지사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청주시와 행복청,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부실한 제방 관리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사가 부실하게 축조한 미호강 임시제방은 오송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김 지사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도민께 소상히 알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국정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도정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한다”고 말했다.
오송 참사는 청주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청주시·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43명을 재판에 넘겼고 현재까지 4명의 형이 확정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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