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틀을 바꾸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조직개편,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된다.
김 지사는 “기소-수사 분리,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는 당연한 역사적 개혁”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몸 담았던 기재부 개편에는 특별한 소회를 표명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34년 근무한 경제부총리 출신이지만, 기재부 개편을 꾸준히 주장해왔다”며 “기재부에서 예산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함께 떼는 것은 기소-수사 분리에 버금가는 개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장기 비전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여기에 더해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기후정책은 환경을 넘어서 에너지와 산업을 아우르는 ‘기후경제’로 가야한다”며 “기후가 곧 경제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는 이미 2022년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다. 대한민국 최초”라며 “경기도의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실·국 중 가장 큰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위기를 비롯한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조직개편이었다”고 강조하며 “이제 낡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대전환을 이뤄내자”고 주창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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