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단속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구금된 한국 기업 직원들에 대해 8일(현지시간) ‘추방(deported)’한다는 표현을 썼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자진 출국’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방식이어서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놈 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 동맹)’ 국토·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서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과 관련해 “몇 명이나 구금됐나? 그들은 추방되나? 그들은 떠나도록 허가를 받는 건가? 그들은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나?’라는 질문을 받자 ‘추방’이라는 표현을 썼다.
AP통신 영상을 보면 놈 장관은 “조지아의 그 작전을 통해 구금된 개인들 다수에 대해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be deported) 것”이라며 “소수(a few)는 단지 최종 강제 추방 명령(removal order) 시한을 넘겨서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는데 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방(deportation)의 경우 자진 출국과 달리 미국 재입국 제한 등 큰 불이익이 따른다. 다만 놈 장관이 어떤 의미로 ‘추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에서 외국인을 내보내는 절차 일반을 통칭해서 추방이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민법 등 법률에 근거한 엄밀한 의미의 추방을 말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서도 추방을 ‘Deportation’이 아니라 ‘Removal’로 표현한다. 또 당시 단속에서 체포된 475명 중 한국인은 300여명이고 다른 나라 국민도 있다는 점에서 놈 장관이 한국인을 특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놈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면서 “우리는 미국에 와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미국 법을 따르며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려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놈 장관은 미 행정부 내에서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차르’와 함께 대표적인 이민 단속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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