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혼인을 기반으로 한 현 제도상 가족 개념이 비혼 동거 가정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사회보험 등 각종 지원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해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안 부대변인은 “강 실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4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혼외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8%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치다. 그러나 비혼 출산 가족은 현재 법령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안 부대변인은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 부대변인은 “드라마에서도, 예능에서도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사례가 많이 나온다.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은) 구체적 법안이나 제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해당 논의가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에도 회의 내용 공개를 주장했다고 한다. 안 부대변인은 “강 실장은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논란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비혼 출산과 비혼 동거 가족은 배우 정우성이 지난해 11월 모델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공개되며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다. 당시 문씨는 “(출산은) 부모인 두 사람 모두의 선택이었다”며 “정씨에게 결혼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환 윤예솔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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