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조직 ‘자경단’을 운영하며 200명 이상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10년)·전자장치 부착(30년)·보호관찰(5년) 명령 역시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을 구형했다. 나머지 ‘자경단’ 조직원 7명에 대해서는 각 장기 6~10년, 단기 4~5년의 징역과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이 특정한 ‘자경단’ 조직의 피해자 수는 261명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피해자 73명)의 3배를 넘는다. 김씨 등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어떤 금액을 배상 받아도, 어떤 사과를 해도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 입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로 인해 가해자가 된 피고인 분들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부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투고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가 원만히 되고 있진 않지만.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 피고인 9명의 선고를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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