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지귀연 재판장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심리를 12월 안에 마치겠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진행 중인 내란 재판 중계 여부에 대해서도 “신청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최근 내란 혐의 재판 진행의 공정성과 신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재판 일정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심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윤석열 사건, 김용현 등 사건, 조지호 등 사건 등) 3개 사건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한다”며 “특검과 변호인들께서 원만히 협조한다면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2월 인사 이동을 앞둔 지 부장판사가 재판을 스스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고의적인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같은 속도라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간이 만료로 다시 석방돼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중순에 만료된다. 지 부장판사는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침대 축구 재판’ 의혹을 반박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의 중계 여부 역시 특검이나 피고인 측의 신청이 있을 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개정안에는 1심 재판의 영상 중계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언론사의 중계 신청에 대해서는 특검법에서 중계 신청의 주체를 특검과 피고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한 안효영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중령)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 중령은 재판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내부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다’고 말하며 관련 작전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안 중령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 계엄 선포 다음 날이었던 지난해 12월 4일 0시30분쯤부터 의사당 본관에 들어온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본회의장에 들어온 의원 수가 150명을 넘어서며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의한 정족수가 충족되는 상황이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