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며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는 국력이자 경제력, 곧 안보 역량”이라며 “머뭇거리면 기술 종속과 산업 쇠퇴, 불평등 심화라는 3중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정책 추진을 위한 4대 원칙으로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 민관 원팀 전략, AI 친화적 제도 개편, 지역 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특히 첫 번째 원칙과 관련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AI를 구현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 투자로 뒷받침하겠다”며 “AI 친화적 제도로 재편하고 교육·의료·행정 등 국민 생활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특화산업과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함께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AI전략위원회가 AI 강국 도약의 총사령탑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세계가 주목하는 변화와 번영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AI 관련 메시지에서 이런 원칙을 꾸준히 드러내왔다. 지난 4일 열린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AI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특목고를 지방에 많이 지으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국민 모두가 AI 문해력과 활용 능력을 갖추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AI와 지역 균형 발전을 연계한 전략을 주문했다. 이어 첨단 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부위원장), 신진우 카이스트 교수, 조준희 한국AI SW협회장 등 민간위원과 관계 부처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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