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핵심은 검찰 조직 개편이다. 당정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당정은 기재부 역시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보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은 통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방송정책 기능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돼 혼선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개편이다.
당정은 또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한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지금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해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경우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한다.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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