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서만 향후 5년간 135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도록 전방위 부동산 대책을 펼친다. 기존 착공 예상 물량에 연평균 11만2000가구씩 추가 착공이 가능하게끔 정책을 설계했다. 신축 외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등을 총망라한 것이 특징이다. 분양보다는 임대에 좀 더 무게를 둬 ‘내 집 마련’ 대신 ‘거주’에 방점을 찍은 점도 눈에 띈다. 중산층 이하 실거주 수요를 감안한 ‘핀셋 부동산 대책’을 펼치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착공’ 물량을 늘리면서 ‘속도전’을 펼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 부총리는 “과거처럼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 내에 추가 착공하기로 한 물량은 향후 5년간 56만 가구다. 최근 3년간 평균 착공 물량(15만8000가구)이 향후 5년간 이어진다는 가정에서 계획을 세웠다. 순증 물량을 합해 향후 5년간 연평균 27만 가구가량 착공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최종 착공 물량 목표치는 134만9000가구다.
공급 방식은 공공과 공공·민간 협업, 민간 등 세 갈래로 구성했다. 일단 공공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한다. 그 동안 공공택지를 민간 분양해 개발하던 방식 대신 LH가 직접 주도하는 방식으로 모두 6만 가구 분량을 짓는다. 공급 물량은 분양보다 임대에 무게를 둘 계획이다. 도심 노후 공공주택을 재정비해 소득 하위 60%에 임대 물량으로 내놓는 대책도 마련했다.
민간과의 협업 차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최대 3년까지는 절차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민간 개발 지원책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정비, 금융 지원 등의 다양한 대책을 병행한다.
대신 정부는 담보인정비율을 보다 줄여 대출을 차단,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상 거래 감시 기능도 강화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꼼수’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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