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릴 계획이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5년 동안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과거처럼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급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LH가 소유 중인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에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 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한다.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 지구의 경우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힘을 쓴다.
서울 주요 입지에 위치한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적으로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당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는 한편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아울러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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