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운전면허와 어학 등 각종 자격증 취득 비용을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자 교육현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학생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교사들은 ‘혈세 낭비’와 ‘행정 폭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예산 372억원을 투입해 일반고·자율고·특성화고·대안학교 등 도내 모든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와 어학·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 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학생 1인당 자격증 1개에 한해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전 진행된 가수요 조사에서는 고3 재학생 12만2333명 중 72.4%가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이 중 10명 중 8명(82.1%)은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해, 사실상 고3 교실이 ‘운전면허 열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어학(5%)이나 한국사능력검정(2%) 등도 뒤를 이었다.
반면 일부 교사는 혈세 낭비와 업무 가중 등의 이유로 이 사업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층 운전면허 지원 예산이 이미 따로 있는데 고3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지금은 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중요하고 급박한 시기로 고3 담임 교사들은 대학 입시 상담과 취업 지도 등에 매진하느라 1분 1초가 모자란 상황인데 운전면허 관련 업무까지 떠안게 됐다”며 “교사의 시간과 역량이 행정 업무로 낭비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 를 의식한 정책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운전면허는 수능 이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수요가 높다”며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교사의 업무 가중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 학원 계약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제공하는 등 교사들의 업무를 최대한 간소화했다”며 “학생, 학부모들이 빠른 시행을 원하는 만큼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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