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저격하며 ‘검찰 개혁 5적’ 발언을 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을 겨냥한 검찰 내부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연수원 41기)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친애했던 임은정 검사장님, 정녕 윤석열처럼 되시려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검사와 임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때 서지현 검사와 함께 ‘소신파 여검사 3인방’로 불린 인물이다.
안 검사는 “‘이 터널 밖으로 나갈 때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오늘을 바꿔보자’고 하셨던 임 검사장님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과 함께 검찰개혁 긴급공청회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께서 임명한 공직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검찰개혁 5적’이라 명명했다”고 적었다.
이어 “진술 청취나 면담 정도면 몰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게 주시려던 ‘오늘을 바꾸는 방안’이었나보다”며 “한때 검찰의 문제점과 검찰개혁을 함께 논하던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이었던 임은정 선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임 지검장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몇 년을 검사로서의 본업은 부업처럼 하시고 본업을 인플루언서로 사셨다고 해도 수사의 개념조차 모르면 어떡하느냐”고 비꼬았다.
또 “임 검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된다면 그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라며 “검사장의 역할이 아닌 ‘검사 장의사’ 역할만 하려고 한다면 원하시는 대로 사법 붕괴가 돼버린 후 역사가 ‘사법 붕괴 5적’에 윤석열과 나란히 임은정이라는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노만식 대검 차장·김수홍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을 ‘검찰개혁 5적’으로 지칭했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연수원 31기)은 전날 내부망에 “정치만 바라보며 일은 소홀히 했느냐”며 공개 저격했고,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연수원 32기)도 “검사 생활 20여 년 동안 보완 수사를 안 해봤나”라며 “검사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장관 역시 임 지검장의 ‘검찰개혁 5적’ 발언에 대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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