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인 위장전입이 이뤄진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삼거동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9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무효와 광주시의 관리 소홀을 규탄하는 집회에 나설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비대위는 수차례 광주시에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광주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행정 신뢰를 떨어트렸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진보당 소속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이날 “광주시에 (쓰레기 소각장 예정부지) 위장전입 의혹을 사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계속 요청해 왔지만, 광주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결국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명백히 광주시의 관리 소홀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위장전입에 광주시 위탁기관인 광주시립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가담한 만큼 배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광주 광산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삼거동 주민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소각장 후보지 바로 옆에 있는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소각장 건설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해당 요양병원 이사장과 병원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거동 예정부지는 지난해 9월 이들을 포함 주민 88명 중 48명(54%)이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동의해, 주민 동의율 50% 이상인 관련 공모 기준을 가까스로 충족했다. 이후 광주시는 같은해 연말 삼거동을 쓰레기 소각장 건립 1순위 후보지로 선정·발표하는 등 건립 절차를 추진해 왔다.
비대위는 위장전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집회를 통해 입지 선정 무효와 광주시의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입지 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위장전입이 적발된 이들에 대해선 쓰레기 소각장 건설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 고소 여부도 검토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후속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자원회수시설은 국가 정책사업이자 시민 생활에 필수시설인 만큼 향후 추진과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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