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최대 현안인 ‘금융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안이 확정되면 필요할 때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논란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한 뒤 해외로 나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이후 시세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010년과 2013년에 후보자가 살던 아파트가 32평, 25평 정도인데 당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10평 정도라서 소유와 거주의 형태(규모)가 상당히 괴리가 있다”며 “결국 이것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집을 통해 투자 수익을 내겠다는 의도로 봐도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6‧27 규제 기준으로 보면 당시 후보자는 이 규제에 걸려서 대출을 못 받은 것 아니냐”라며 “왜 지금은 이 대책에 대해 환영한다고 하고,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들을 추가로 조치하겠다고 하는지 집 없는 사람들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해외 나갈 때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겼다”며 “현재 그 집에 살고 있고 평생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가슴 속에 잘 새기고 계속해서 염두에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금융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질의도 다수 있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금융조직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 후보자는 “안이 확정됐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닌데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하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얘기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조직 개편안 문제는 청문회 개회 직후 화두가 됐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전날인 1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위 해체를 골자로 하는 금융조직 개편안을 논의한 것을 지적하며 “열흘짜리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코미디’”라며 청문회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후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이라고 해명하면서 청문회는 속개됐다.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안이 발표는 났고 최종적으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임명되면 기재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답했다.
스테이블코인 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질문에는 “발행 주체 인가 요건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 지 충분히 봐야 하고 현재 안을 준비 중”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덧붙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 스테아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도 같이 만들 것이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사외이사 근무 시절 고액 보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3년간 LF, 씨제이대한통운 등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약 6억2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새겨야 할 부분”이라며 “다만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려고 한 과정이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으며 보수도 회사의 내부 수준에 따라 받았다”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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