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점입가경’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개편의 핵심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가 개편 모형에 대한 생각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제주도의 추진 방향과 다른 결과가 나와 혼란은 더 커지게 됐다.
2일 제주도의회는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실시했다. 표본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 배분 추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다.
조사 문항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인지 여부’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안 발의 인지 여부’ ‘행정구역 개편 의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향후 추진 방향’ 등 4가지다.
조사 결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7.5%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 발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69.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모르고 있다’는 ‘미인지(30.2%)’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핵심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40.2%로 우세했다.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은 28.4%로, 우세안보다 11.8%포인트 낮았다.
같은 질문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0.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3%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발족해 도민경청회와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대안으로 제시한 3개 구역안과 다른 결과다.
이번 조사에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향후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 ‘상황 변화를 보면서 진행해야 한다’가 66.4%로 집계됐다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신속히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3.0%, ‘잘 모르겠다’는 유보 응답은 10.6%로 조사됐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조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민의를 반영한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제주에 3개 기초단체를 두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데 반대하며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엇박자를 드러냈다.
도는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해 답을 기다리고 있으나,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행정구역 수에 대한 의견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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