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키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확대하고, 군 장병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들과 함께 행안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민주당에 보고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만들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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