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부동산 공급난 우려 속에 공공임대주택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이나 상가를 재건축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1일 국민일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연식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021년 1만1906호에서 지난 7월 기준 13만7891호로 5년 새 11배 증가했다. 1990년대 대량으로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의 연식이 30년을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예산은 반 토막 난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2021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정비 예산은 2022년 4054억원에서 올해 1789억원으로 55.9% 감소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배수관과 보일러 설비 노후화와 승강기 고장 등 거주 환경의 불편함을 넘어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신규 공급은 감소하는 추세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 연평균 착공 주택 수는 31만호를 기록했다. 앞서 2017~2021년 5년 연평균 착공 주택 수는 52만호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10만3000호가 착공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착공 감소세로 지난 3년간 주택 공급 부족 물량이 63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재정비해 주택 공급 확대에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 의원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실질적인 거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비 지원 단가 현실화와 신속한 인허가 추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노후 상가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도심의 노후 중대형 상업용 건축물을 재건축해 1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 상업용 건축물은 5만1000동으로 전체 상업용 건물의 37.2%를 차지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토론회에서 “3000㎡ 이상의 노후 상가 재건축을 활성화할 경우 수도권 소형 주택 5만호를 공급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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