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9월 초 임기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6·27 대출 규제 후 약 2달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 관망세로 돌아섰지만, 최근 국지적으로 상승 폭이 소폭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 집값 안정세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31일 정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늦어도 9월 초에 발표할 수 있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8월 말 발표도 거론됐지만, 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 등이 겹치면서 9월로 접어들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약 2달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거래가 급감하고, 전반적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2078건까지 치솟았으나 7월은 4289건으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8월 거래량은 2333건으로 신고기한(9월 말)을 고려해도 7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부동산원 8월 넷째 주(25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 오름폭은 축소(0.09→0.08%)했다. 30주 연속 상승이지만, 6·27 대출규제 직전인 6월 넷째 주(23일 기준) 0.43%와 비교하면 급격히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서울 25개 구 중 11곳이 오름폭 상승을 보이며 여전히 매도-매수 희망자의 관망세 이어지고 있다. 광진(0.09→0.18%)은 전주보다 오름폭이 2배 이상 뛰었고, 성동(0.15→0.19%) 마포(0.06→0.08)도 상승 폭을 키웠다.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따라 안정세 장기화가 달렸다고 본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거론된 공급 방안으로는 3기 신도시 신속 조성, 도심 유휴부지 개발, 국·공유지 활용 공공주택 개발,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이 있다.
공급 대책 외에 세금카드 등 수요억제책이 같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최근 정부는 세금 카드 활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발언은)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의 말씀 아니겠느냐”며 “제일 센 것(부동산 세제)을 안 한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란 생각, (정부의) 손발이 묶였다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부동산 증세 여부에 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보면서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도 “일단 공급 대책이 주”라며 “세제 혜택과 관련된 금융 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용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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