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28일(현지시간)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미 의회 건물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안보 태세에 있어서 항상 영민할 필요가 있고 큰 그림을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는 확장억제를 보장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억지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어떤 비상사태나, 이슈를 다루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한반도 방어를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주한미군 역할을 기존 대북 억제에 한정하지 않는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및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미군의 최우선 임무를 중국 견제에 두고 동맹국 안보는 스스로 부담하게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행 기내간담회에서 “(미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대북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 미·중 간 군사 분쟁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 의원의 발언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안보 환경 변화 속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확장억제를 훼손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확장억제는 한국에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김 의원은 “나는 한·미 간에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주한미군 병력 수준(현재 약 2만8500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말하지만 한국이 어떤 발표로 놀라게 되는 상황을 보고싶지 않다”며 “한국은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사전에) 협의 및 대화를 할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대통령 사이 강한 업무 관계를 보게 돼 기쁘다”며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략적 동맹관계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에 앞서 두 차례 이 대통령과 만난 것과 관련해 “개인적, 전략적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구축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일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방문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지) 기조는 더 이상 견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미국 상원과 행정부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매우 좋게 받아들여졌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상원의 (일부) 양당 의원들과 대화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들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및 백악관과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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