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신설된 지 3년 만에 26일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윤석열정부 때 설치된 경찰국은 출범 초기부터 경찰 독립성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행안부는 25일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며 오는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국 폐지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국은 윤석열정부 때인 2022년 8월 설치됐다. 윤 전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및 감독,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명 제청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때문에 신설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며 경찰국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인데도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필요 업무를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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