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중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배제한 사측 행위는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측은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협약을 맺으면서 ‘2022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에 경영성과급과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후 임협에 따라 사측은 해당 정규직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배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고 반발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그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조사·심의 결과 차별적 처우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린다.
충남지노위는 2023년 5월 사측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라고 보고 근로자들의 신청을 인용했다.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8월 중노위 역시 이를 기각했다.
사측은 소송을 냈으나 법원도 회사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행정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를 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그로 인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상에 의하면 임시직·촉탁직 사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기간제 근로자들로서는 임금협약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통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재판 과정에서 ‘성과급은 정년까지 근무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일방적 혜택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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