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들의 향후 실적이 최악의 경우 합계 5조원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경쟁·금융 당국의 임박한 제재 결정과 배드뱅크 출범, 교육세 부담 증가 등 겹겹이 쌓인 악재들이 사업 영역 곳곳에 부담을 미치면서 연 실적의 20% 가까이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2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22일 발행한 은행권 전망 리포트에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세전 이익이 배드뱅크 출범과 교육세 인상,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과징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등 4대 악재의 영향으로 시나리오별로 2조6119억~4조56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4대 은행 연간 실적의 최소 10.5%, 최대 18.3%에 이르는 타격을 입는다는 뜻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배드뱅크 설립에 따른 출자 부담과 금융 기업의 1조원 초과 매출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공정거래위원회의 LTV 제재와 금융 당국의 홍콩 ELS 과징금 부과 등이 향후 영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주요 악재로 꼽힌다.
이 중에서도 특히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사안은 공정·금융 당국의 대형 제재 2건이다. 업계에서는 연내 결론이 유력한 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의 과징금이 총 1조~2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의 대상인 4대 은행이 전체 세전 이익의 약 4~8%를 과징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액수다.
지난해 자율배상을 개시한 홍콩 ELS 사태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금융 당국이 과징금 산정 기준을 수수료가 아닌 판매금액으로 삼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안은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가 유력해지고 있다. 판매액의 전부가 불완전판매는 아니라고 상정할 경우에도 과징금 비율(25~50%)에 따라 4대 은행의 과징금이 총 1~2조원 전후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배드뱅크 설립과 교육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그나마 덜할 전망이다. 배드뱅크의 경우 상각채권 매각으로 인해 운영 과정에서 이익도 일부 발생하고, 출자 형식을 취하는 만큼 당장 인식되는 손실은 제한적이다. 삼성증권은 출자 전액을 손실액으로 취급하더라도 4대 은행의 배드뱅크 부담 액수가 합계 1483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4대 금융지주의 연결 이자수익을 바탕으로 산출한 교육세 추가 부담분 역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합계 5092억원 수준인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앞선 4대 악재 외에도 ‘이자 장사’를 억제하려는 금융 당국의 위험가중치 개편 논의 역시 향후 은행권에 상당한 부담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추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현행 최저 15%에서 25%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대 은행의 자본비율을 평균 0.51% 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는 수준이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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