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에 앙심을 품어 중증 뇌병변 장애인에게 소변을 먹인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강현호)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쯤 충북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벌어졌다. A씨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증 뇌병변 장애인 B씨의 코에 연결된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어 만든 액체를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아닌 다른 환자의 간병인이었다. 그러나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씨의 보호자와 자리 교체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게 되면서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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