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안전사고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책임을 묻고, 경영평가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 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40개 주요 공공기관(안전관리중점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해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무궁화호 열차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는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며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기관장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안전관리 등급제도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하도록 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 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 KPS,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은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발언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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