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까지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마무리를 목표로 한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씨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고 우리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삼아 은폐돼온 진실을 밝히는 역사적 책무를 완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 확대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내란 4적 권성동·추경호·윤상현·나경원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대해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나경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해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당내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김용민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미 국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망은 좁혀오고 있다”며 “국힘의 텔레그램방 삭제는 증거인멸로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은 국힘 의원 전원(당시 108명)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대화 내역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민주당은 3대 개혁에 날개를 달고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검찰의 협작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 강하게 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출범식과 함께한 첫 회의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 방식과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활동 목표를 수립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10월 6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1·2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법안을 지난달 9일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 출범식을 갖고 개혁 방안을 확정짓는다. 언론특위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유튜브와 기성매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등 언론개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YTN 사영화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재편 등의 방안도 거론된다.
개혁에 가속을 붙이는 여당은 당 원로들로부터 속도 조절을 주문받기도 했다.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은 전날 정 대표와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권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중진 의원은 “첫 1년은 개혁에 올인할 때”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한웅희 성윤수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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