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올린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배당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의 관세 수입은 272억 달러(약 37조6500억원)에 달하며 올해는 그 규모가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재무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 동안 2조 달러(약 2800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에 연방 상원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법안까지 내놓게 된 것이다. 예컨대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은 미국인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트럼프식 민생지원금이 제대로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찍힌다. 앞서 올해 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 예산 2조 달러를 절감해 미국 국민에게 각각 5000달러(약 692만원)씩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무산되기도 했었다.
정부 부채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등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3조4000억 달러(약 4700조원)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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