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첫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원이나 증발했다”며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각각 6602억원, 1조720억원 순매도하며 하락을 주도했는데, 정부 세제 개편안을 향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증권업계에서 나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며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기업의 투자 의욕,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개딸(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무서운 줄만 알지 말고 개미(투자자)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한다”며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손을 떼고 무너진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양당 세제 개편 합의 기구를 구성해 세수 안정과 투자 촉진,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합리적 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 폭락은) 정부·여당 무능이 빚은 인재”라면서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에게 “오늘 당장 코스피 5000 특위를 해체하라. 정책 혼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윤석열정부가 완화해 지난해부터 적용된 기준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대주주 기준 완화로 인한 증시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대주주 감세로 조세형평성만 훼손됐다는 게 세제 당국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경제 수준에서 10억원을 대주주로 보고 과세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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