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이 18일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의 고 전 법원장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 전 법원장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 전 법원장은 2023년 8월 3일 오후 2시45분 ‘010-71’로 시작하는 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27초에 걸쳐 한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다음 날이었다. 동시에 해병대 수사단이 채해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가 군검찰이 회수해 온 다음 날이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전 군사법원장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박 의원은 “현재 국방부 검찰단장인 김동혁과 고석은 같은 육사와 군 법무관 출신으로 끈끈한 선후배 사이를 유지하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종보고서에서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빼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무엇보다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로 넘긴 사건의 회수를 지시한 당사자이자, 박 대령에 대한 무리한 영장 청구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고 전 법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고 전 법원장은 국민일보와의 최근 통화에서 “기억이 전혀 없고, 저는 상관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변 사람들에게서는 용인안보포럼을 8월쯤 하기 위해서 축사할 사람을 초대하려던 시점 아니었느냐는 말을 들었다”며 “이 전 장관 이런 분들에게 참여해달라고 부탁하던 노력을 할 때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전 법원장은 이 전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 “친분이 전혀 없다”며 “내가 군생활을 하는 동안 알지 못한 사람이고, 악수 한 번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탄핵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서현 구자창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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