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 수립된 제11차 전력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원전 신규 건설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은 (건설을 위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전력시장 구조상으로는 원전이 기저 전력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면서 원전이 기저 전력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는 보충적 역할을 맡기면서 석탄·화력발전을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석탄과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며 “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에는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도 위험성이라는 문제가 있다”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줄이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둘을 적정하게 섞는 것이 앞으로 에너지정책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탈원전이 대세’ ‘석탄발전소 대안으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끼어드는 차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넘는 것’ 등 탈원전 지지 발언을 했었다.
발언 당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 위험성이 크게 부각됐을 때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김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문재인정부 때는 후쿠시마 사고 피해가 워낙 커서 원전은 그만 짓는 것이 맞다고 봤다”면서 “지금은 기후위기가 워낙 심각해 석탄화력발전을 빨리 퇴출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문 정부 때는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은 (운영을) 중단했지만, 이재명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원전을 대단히 많이 강조했는데 백번 양보해 원전 비중을 높일 거였으면 석탄이나 LNG (발전) 비중을 낮췄어야 한다”면서 “원전 비중을 늘릴 때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출 것이 아니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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