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주한미군 재조정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지렛대 삼아 상호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 대미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야당 측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 환수는 정권마다 논란을 빚어왔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11월에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가 이명박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정부 때는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안 후보자는 특히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는데,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군 관련 경력과 병역기록 자료 제출 등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근무지 이탈을 해서 혹시 영창을 갔다 온 이런 기록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보가 꽤 있다”며 병적기록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안 후보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며 “현재 관리되고 있는 병적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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