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고, 특검팀은 강제구인·방문조사 등 여러 시나리오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오후까지도 “출석 여부는 내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특검팀에 출석 여부를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11일 오후 2시 첫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병인 당뇨에다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회신했다. 특검팀은 조사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지만 조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출석 요구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전 소환에 두 차례 응한 이유는 구속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었으나 구속돼 버리면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줄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강제구인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특검팀이 방문조사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마저 윤 전 대통령이 방문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 특검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문조사마저 불발되면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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