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직권남용 피해자인지, 내란 공범인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검찰·경찰 단계 진술을 토대로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검찰 계엄특별수사본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진술을 토대로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경찰 특수단과 검찰 특수본에서 수집된 국무위원들의 진술은 방대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서로 나눈 대화를 최대한 복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은 데 그친 것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일부 뒷받침한 측면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 내부에서는 국무위원들의 수사 절차상 신분인 참고인, 피의자 여부를 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특검 관계자는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경우 당시 상황 복원 여부에 따라 참고인이 될 수도,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며 “내란 공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현 단계에서 직권남용 피해자라고 단정 짓는 건 시기상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현재로선 특검이 국무위원들의 수사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은 소환 일시·장소를 언론에 공개한 윤 전 대통령 사례와는 다르게 국무위원들은 비공개 소환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당연히 조사가 예정돼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하 관계, 지위 관계 등이 있다 보니 (조사 순서도) 민감할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소환 일시·장소를)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각 국무위원의 운명은 계엄 선포 과정의 개입 정도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직권남용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른 일부 국무위원도 경우에 따라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관련 진술을 최대한 확보한 뒤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소환해 ‘정밀 복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 대질 신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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