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을 명분으로 내세운 관세 협상을 각국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 빅테크 기업 지원 등 미국에 유리한 현안을 관철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국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중단과 국방비 인상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받는 주요 국가로 거론됐다.
폴리티코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4월 거의 모든 국가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이후, 무역에 초점을 맞춘 협상을 온갖 이슈가 뒤섞인 외교 포럼으로 바꿔버렸다”며 “비공개 협상에서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외국 정부에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세제 구조를 바꾸고 미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는 국내 법안을 철회하라고 압박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관세 협상에 다른 현안을 ‘끼워 넣기’해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에서도 나오는 셈이다. 트럼프가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은 다음달 8일로, 유예 만료가 이날 기준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미국 기술 기업 지원과 관련, 입법 중단 압박 사례로 한국을 예로 들며 “미국은 구글과 애플, 메타가 반대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골자로 한 한국의 공정거래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갑질’을 막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나 미국상공회의소 등은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 기업의 피해가 크다며 반대해 왔다.
한국뿐 캐나다와 유럽연합(EU)등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7일 캐나다가 미국 테크 기업에 디지털세(기업의 온라인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를 부과하려 하자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하며 무역 협상을 중단했다.
한국은 공정거래 법안뿐 아니라 국방비 인상도 압박받고 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최근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한국 등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도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6일 국방비 증액과 관련 “만약 우리의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시아태평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스페인이 다른 나토 동맹국과는 달리 국방비 5%를 증액하지 않겠다고 하자 “지금 스페인과 무역협상 중인데, 두 배로 내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스페인은 유럽연합(EU) 소속으로 미국과 독자적으로 무역협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폴리티코는 “협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트럼프가 설정한 7월 8일 무역 협상 마감 기한을 앞두고 외국 지도자들은 혼란에 빠졌다”며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모든 사안이 논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의 이같은 협상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그동안 미국은 무역, 국방, 국가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교역 파트너들과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사실상 무임승차를 당해왔다”며 “무역을 다른 사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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